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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채무자들도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대로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개인회생 제도의 개요부터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구별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기본 정보와 채무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계획안 작성 : 법원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에는 상환 방법과 기간이 포함됩니다.
- 법원의 인가 :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
1.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및 채무 내역이 기재됨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금융채권, 개인채권 등 신청인의 채무내역을 채권자별로 채권의 원인 및 그 금액 등을 목록으로 작성한 서류
3. 재산목록 :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한 서류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5.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6.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7. 재산증명서류
8. 진술서 : 여기에는 자필(타자 작성 포함) 진술서가 들어가야 함. 여기에는 채무 경위 등이 기재됨
9.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0. 변제계획안
이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류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을 잘하는 사무실을 알아보고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채무 경감 : 일부 채무를 면제받거나 상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정적 회복 :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법적 보호 : 법원에서 보호받아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점
- 신용도 하락 :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 제한된 금융 거래 : 개인회생 중에는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1. 개인회생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 후 인가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3. 개인회생 후 신용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후 신용 회복은 시간이 걸리지만, 성실한 상환을 통해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